예산이란 무엇일까? 나라 살림부터 내 월급 계획표까지
예산은 정해진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해 둔 계획입니다. 국가 예산의 성립 방식, 준예산, 개인·기업 예산의 차이를 정리하고 급여명세서로 해 볼 연습을 제안합니다.
예산은 기간을 정해 미리 세운 수입·지출 계획이다
예산은 일정 기간의 국가경비 및 수입의 예정적 계획이다. 국가 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정계획을 내용으로 하며,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는 법규범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정의로는 정해진 기간, 보통 1년이나 한 달 동안의 계산 계획이며 대개 재무적인 성격을 띤다. 두 설명을 겹쳐 보면 핵심은 '기간'과 '미리'라는 두 단어다.
예산은 예상 지출을 자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 적으면 적자가 된다. 이 단순한 비교는 나라, 회사, 개인 어디에 적용해도 같은 틀이다. 이 글은 국가, 기업, 개인의 순서로 그 틀을 살펴본다. 투자나 대출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고 기록해 보는 글이다.
왜 미리 계획표를 만들까
국가활동을 합리화하고 집행을 엄정히 하기 위해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된다. 이것은 사실 나열이 아니라 해석의 성격이 있는 설명이다. 한편 현대 민주주의 원칙하에서는 국가의 수지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은 숫자를 적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동의를 받는 절차와 이어진다.
법규범설에 따르면 예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는 준칙이며, 단순한 견적표가 아니다. 눈여겨볼 단어는 '준칙'과 '견적표'다. 같은 숫자 표라도 따라야 할 기준으로 보는지, 대략의 추정으로 보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구분은 내 계획표를 어떤 태도로 대할지 생각해 볼 때도 참고가 된다.
예산의 원칙에는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등이 있다. 세 이름만 봐도 공개 여부, 기간의 구분,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원칙의 세부 내용은 이번 자료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름까지만 소개한다.
국가 예산은 어떻게 성립할까
예산안은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며, 의회의 최종 심의확정을 받아 성립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한다. 만드는 쪽과 확정하는 쪽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이 구조의 특징이다. 앞서 본 국민의 동의라는 원칙이 이 심의·확정 절차로 이어진다.
미국 연방예산은 관리예산처가 준비해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많은 변경을 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출된 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다. 역사 기록으로는 1860년 인도 최초의 예산이 제임스 윌슨에 의해 제출되었다.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제도라는 점을 보여 준다.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는 주의를 예산법률주의라 하고, 법률과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주의도 있다. 즉 의결 형식에는 두 갈래가 있다. 어느 나라가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방식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기로 한다.
제때 의결되지 못하면: 준예산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 이름 그대로 정식 예산이 없을 때 임시로 쓰는 장치다. 기준이 되는 것은 전년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의결이 늦어져도 나라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읽을 수 있다.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에는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 포함된다. 세 가지 모두 이미 정해진 것을 이어 가는 성격이다.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경비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이 차이를 확인하면 '잠정'이라는 말의 범위가 선명해진다.
정부·개인·기업의 예산은 무엇이 다를까
정부 예산은 예상 자원(대개 세금)과 지출의 요약 또는 계획이며, 운영(경상) 예산, 자본(투자) 예산, 현금흐름 예산의 세 종류가 있다. 개인 예산은 미래의 개인 소득을 지출, 저축, 부채 상환에 배분하는 재무 계획이다. 기업 예산은 보통 다음 회계기간의 재무 전망이며, 여러 부서의 예상 수익과 비용을 합산한다. 주체가 달라도 미래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나눠 본다는 점은 같다.
증분 예산은 이전 기간의 예산에서 출발하며, 영기준 예산은 정당화된 활동과 비용만 포함한다. 판매 예산은 향후 판매 추정치이며 회사와 판매 목표를 세우는 데 쓰인다. 자본 예산은 신규 기계, 공장, 신제품, 연구개발 등 장기 투자를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쓰인다. 같은 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출발점과 목적이 이렇게 갈린다.
예산은 기업에서 흔히 전략 계획을 측정 가능한 목표로 바꾸는 도구로 설명된다. 이 역시 해석에 가까운 설명이다. 회사가 어떤 예산 방식을 쓰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니, 내가 다니는 곳의 방식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 급여명세서로 해 보는 예산 연습
예를 들어 이번 달 수입 항목의 합계를 A, 지출 항목의 합계를 B라고 적어 보자. A가 B보다 크면 흑자, 작으면 적자로 읽는다. 수입 칸에 넣을 월급이 세후로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고, 세후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급여명세서나 전문가 확인으로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하다.
독자가 직접 해 볼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이번 달 가계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적어 예산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둘째, 준예산 설명을 읽고 예산안이 기한 내 의결되지 않을 때 집행되는 경비의 종류를 정리해 보세요. 셋째,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와 법률 형식의 예산 의결 방식을 비교해 기록해 보세요. 넷째, 예산의 원칙 중 세 가지를 골라 각각 한 문장으로 풀어 써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앱의 세후 금액은 추정값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